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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선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의 취임식에 검찰 간부가 참석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지 한 달 만에 법무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조 장관은 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인사, 검찰개혁 등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지휘로 윤석열과 정면 충돌할까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데다 사실상 피의자인 조 장관이 윤 총장의 상급자로 지위가 바뀌면서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야당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적극 행사한다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 규정을 활용해 검찰총장을 지휘했다가 김종빈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을 겨눈 검찰 특수부 수사라인을 겨냥해 피의사실 유포 등 다른 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을 계속 수사할 뿐”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현직 고위 관계자를 조사할 때 소환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전례가 많았다”며 “만약 서면조사에 그칠 경우 ‘졸속 수사’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인사 파동’ 우려도
조 장관의 또 다른 무기는 ‘검사 인사권’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9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제청권을 사용하겠다”며 “특수부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수부 출신이 대거 득세한 윤 총장 체제하의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 대학살극이 벌어질 것” “검사들이 청와대에 반발하는 ‘검란(檢亂)’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사 인사는 2월과 7~8월 등 두 번에 걸쳐 이뤄지지만 조 장관이 원할 경우 오는 10~11월 조기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전국적인 감찰을 한 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의 힘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선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7개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검찰개혁에 사활 건 조국
조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검사들에 대해 2011년 “사표를 다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2016년엔 “(개혁 반대파는) 확 옷을 벗겨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는 오로지 검찰개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과 의도적으로 갈등 구도를 형성해 ‘개혁 대 반(反)개혁’의 프레임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정보경찰도 차기 여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시각도 많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안대규/이인혁/박재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수사지휘로 윤석열과 정면 충돌할까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데다 사실상 피의자인 조 장관이 윤 총장의 상급자로 지위가 바뀌면서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야당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적극 행사한다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 규정을 활용해 검찰총장을 지휘했다가 김종빈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을 겨눈 검찰 특수부 수사라인을 겨냥해 피의사실 유포 등 다른 수사 지시를 내릴 경우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을 계속 수사할 뿐”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현직 고위 관계자를 조사할 때 소환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전례가 많았다”며 “만약 서면조사에 그칠 경우 ‘졸속 수사’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인사 파동’ 우려도
조 장관의 또 다른 무기는 ‘검사 인사권’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9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제청권을 사용하겠다”며 “특수부 검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수부 출신이 대거 득세한 윤 총장 체제하의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 대학살극이 벌어질 것” “검사들이 청와대에 반발하는 ‘검란(檢亂)’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사 인사는 2월과 7~8월 등 두 번에 걸쳐 이뤄지지만 조 장관이 원할 경우 오는 10~11월 조기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전국적인 감찰을 한 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의 힘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선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7개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검찰개혁에 사활 건 조국
조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검사들에 대해 2011년 “사표를 다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2016년엔 “(개혁 반대파는) 확 옷을 벗겨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는 오로지 검찰개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과 의도적으로 갈등 구도를 형성해 ‘개혁 대 반(反)개혁’의 프레임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정보경찰도 차기 여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시각도 많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안대규/이인혁/박재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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