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8000억 덜 걷혔는데…정부 씀씀이 커져 재정적자 48조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불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어든 189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 한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감소한 64.2%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에 나눠주는 부가가치세 비율이 11%에서 15%로 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게 반영됐다”며 “작년에 세금이 워낙 많이 걷힌 기저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들여다보면 ‘세수 불황’ 징후가 뚜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경기 둔화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에 그쳤다. 7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부가가치세 수입이 1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원 늘었지만 이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수출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데,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기업들이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든 것이다.

올 7월까지 재정 총지출은 지난해 1~7월보다 35조5000억원 늘어난 3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영향으로 하반기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7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 6월까지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던 재정수지 적자 폭도 소폭 개선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