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대안정치연대·평화당 "조국 해임건의안 실효성 없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민주평화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범(汎)야권 공조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대안정치와 평화당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며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한국당 등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함께 고려 중인 특검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고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라며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 범야권 연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대안정치와 평화당이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해임결의안 공조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발의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149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우리공화당(2석)에 강길부·서청원·이언주·이정현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다 합쳐도 144석에 불과하다. 대안정치(9석)와 평화당(4석) 등에서 5명 이상의 의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