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줄이고 귀화자에 병역의무 추진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등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입대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논의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초·중·고교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교사 임용 인원을 줄이고, 교대·사범대 정원도 감축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시 교원단체와 교대·사범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군 입대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도 다음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경·해경·소방 등 전환복무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적정 수준 검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전환·대체복무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역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주택 수요를 재전망하겠다”며 “고령자 거주 비중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17개 정책과제를 다음달까지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