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교육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한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성장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 분업구조에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잘해왔지만, 문제는 과거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4년 전 삼성이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D램밖에 없고, 가전과 LCD(액정표시장치)도 경쟁력이 끝나간다’고 한 말이 당시에는 엄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 (삼성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돌아서는 모습”이라며 삼성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20년 동안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이 80여 개인데 재벌, 금융 기업을 제외하면 얼마 없다”며 “과거에는 대기업 성장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이 이어받는다는 ‘낙수효과’로 성장해왔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세계 경제하에서는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론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게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장 모델 변화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사회 개혁의 한 측면으로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강연자로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규제 업데이트’를 주장했다. 이 특보는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규제라고 하면 ‘철폐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창의적 개념 설계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시행착오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ked.co.kr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