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의 산실(産室)인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음달 1일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계도기간 종료가 불과 열흘 뒤인데도 이를 뒷받침할 규정 개정은 물론 노사 협상조차 지지부진해서다. 연구인력들은 “주 52시간제가 제조업처럼 ‘근무시간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인 연구직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 적용이 ‘정부 싱크탱크’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기관 27곳 중 4곳만 노사 합의
22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따르면 경사연과 26개 소속 국책연구기관 중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임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10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적용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 합의만 마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나머지 23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재량근로제 도입 여부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성격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각 연구기관 노조는 “재량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연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도입 시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겪는 대표적인 곳은 노동시장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노동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특정 연구 직군에만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맞게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4000만~5000만원이 든다는데 예산이 없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전 직원이 근무시간을 손으로 써야 할 텐데 관리가 어려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경사연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이 정부 용역을 받아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자율성 제약 우려”
연구직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곧 생산량인 제조업과 달리 연구는 밤에 하든 주말에 하든 업무량만 맞추면 된다”며 “출퇴근 관리가 없는 대신 야근 수당을 받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서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정상협 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자율성을 주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연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 용역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에서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다 같이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쓰곤 했다”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런 긴급 업무가 어려워져 정책 시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연구기관 27곳 중 4곳만 노사 합의22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따르면 경사연과 26개 소속 국책연구기관 중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임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10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적용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 합의만 마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나머지 23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재량근로제 도입 여부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성격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각 연구기관 노조는 “재량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연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도입 시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겪는 대표적인 곳은 노동시장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노동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특정 연구 직군에만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맞게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4000만~5000만원이 든다는데 예산이 없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전 직원이 근무시간을 손으로 써야 할 텐데 관리가 어려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경사연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이 정부 용역을 받아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자율성 제약 우려”
연구직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곧 생산량인 제조업과 달리 연구는 밤에 하든 주말에 하든 업무량만 맞추면 된다”며 “출퇴근 관리가 없는 대신 야근 수당을 받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서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정상협 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자율성을 주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연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 용역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에서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다 같이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쓰곤 했다”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이런 긴급 업무가 어려워져 정책 시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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