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국비팀을 꾸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직원들을 나눠 국회와 세종시에 각각 상주시킬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도 다음달부터 국회 주변에 국비 확보 캠프를 차린다. 인천시는 지난 3일부터 국회 앞 서울사무소에서 직원 10명 규모의 국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정부예산(국비) 확보를 위한 2라운드 쟁탈전에 들어갔다. 지자체의 이듬해 국비 확보 절차는 이렇다. 정부가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넘긴다. 이 과정이 1라운드다. 2라운드는 국회가 10월부터 심사를 벌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정부예산을 확정하는 시기다. 이 시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국비 확보에 명운을 건다. 열악한 재정으로 현안 사업을 챙기려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해서다. 내년에는 총선까지 맞물려 있어 치열한 국비 쟁탈전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1라운드 성적을 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부산시, 전라남도 등은 올해보다 6000억원 이상 증액됐지만 대구시는 67억원 느는 데 그쳤다. 제주도는 오히려 337억원 줄었다.충북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증액 기준으로 1라운드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내년 반영 규모는 5조9218억원으로 지난해 8월 잡힌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6454억원(12.2%)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음으로 웃은 지자체는 강원도다. 강원은 6조7295억원을 확보해 올해 정부 예산 확보액인 6조878억원보다 6417억원(10.5％)을 더 받았다. 부산은 6조6935억원을 배정받아 올해 6조613억원보다 6322억원 증액됐다. 복지 분야에서 4158억원, 투자 분야에서 2164억원 늘었다.
전라남도도 6000억원대 증액에 성공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내년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 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9.0%)이나 늘었다.
예산 증액 규모가 5000억원대인 지자체는 충청남도(5665억원) 전라북도(5618억원) 울산시(5169억원) 등이다. 경상남도(4982억원) 경상북도(4395억원)가 4000억원대, 인천시(3861억원)는 3000억원대다.
반면 대구시와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액은 2조8969억원으로, 올해 정부안 2조8902억원에 비해 6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주는 내년도 예산 중 국비 1조3235억원을 확보해 올해 1조3572억원보다 337억원(-2.5%) 줄었다. 다만 대구와 제주에 각각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를 추가하면 내년 국비 반영액은 대구가 809억원, 제주는 1129억원 느는 효과를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1라운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공모사업 등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호범 기자/전국 종합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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