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권층 유리한 입시·취업제도 개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3일 교육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을 이끄는 유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대입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높다”며 “사회적 불신의 핵심은 소수의 부도덕함 또는 사회적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믿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를 손볼 것이란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에둘러 옹호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대학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 의장은 최근 대입 공정성 논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은 오지선다형이라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고 재수·삼수를 하거나 돈을 많이 들이면 점수가 높아지므로 공정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학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인의 취업 과정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사하는 경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공기업 등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