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관치(官治)경제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년여 동안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남발돼 주력산업 위기, 일자리 파괴, 자본·인재 유출, 분배 악화의 총체적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격하며 대안을 제시해서다.
민부론은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자유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근거를 찾기 힘든 ‘국가 만능주의’에 기초해 재정을 살포한 탓에 자유와 창의가 위축되고, 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민부론의 진단과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시한 정책과 주장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다단한 현실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말의 반복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불통’ 지적을 받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야당이 90일간 고민해 던진 화두로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는 허술한 점이 대표적이다.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말했지만 어떤 복지 구상을 말하는 것인지 ‘큰그림’을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갈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시장의 실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없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작동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혹세무민’이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동원하며 민부론을 공격한 것은 부적절하다. 민부론이 제안한 시장중심 자율경제를 두고 ‘1%’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보다 진지한 토론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자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유효성이 입증됐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대표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로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경제가 잘 보여준다.
경제정책 실패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1 야당의 주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재정을 남발하고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를 확대시킨 ‘소주성’이야말로 파탄을 부르는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민부론 보고서는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경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소주성’과 ‘민부론’을 놓고 즉각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고용참사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민부론은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자유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근거를 찾기 힘든 ‘국가 만능주의’에 기초해 재정을 살포한 탓에 자유와 창의가 위축되고, 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민부론의 진단과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시한 정책과 주장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다단한 현실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말의 반복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불통’ 지적을 받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야당이 90일간 고민해 던진 화두로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는 허술한 점이 대표적이다.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말했지만 어떤 복지 구상을 말하는 것인지 ‘큰그림’을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갈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시장의 실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없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작동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혹세무민’이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동원하며 민부론을 공격한 것은 부적절하다. 민부론이 제안한 시장중심 자율경제를 두고 ‘1%’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보다 진지한 토론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자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유효성이 입증됐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대표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로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경제가 잘 보여준다.
경제정책 실패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1 야당의 주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재정을 남발하고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를 확대시킨 ‘소주성’이야말로 파탄을 부르는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민부론 보고서는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경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소주성’과 ‘민부론’을 놓고 즉각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고용참사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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