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허위 기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이었다. 2015년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의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 처리하고,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혀 해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만951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12만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셈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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