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 등의 자동화·무인화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취업유발 계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2017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 11.3명에서 2016년 11명, 2017년 10.5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10억원)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상당수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했다. 제조업(공산품)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 7.2명에서 2016년 7.1명, 2017년 6.6명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업도 2015년 14.4명에서 2016년 14명, 2017년 13.5명으로 내려갔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이었다. 최종수요 항목으로 보면 소비는 9.2명으로 투자(7.7명), 수출(5.2명)보다 높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수출보다 소비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6년 0.791에서 2017년 0.780으로 하락했다. 매출 1000원을 올렸을 때 생기는 부가가치가 791원에서 780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원유와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력·가스·수도 업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를 진작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관광·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 경제의 총공급(총수요)은 4861조원으로 전년(4533조4000억원)과 비교해 7.2% 확대됐다. 총공급에서 대외거래(수출+수입)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0.1%에서 2016년 28.9%로 낮아졌다가 2017년 29.8%로 다시 올라갔다.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수출입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