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전영도 회장(앞줄 맨오른쪽)이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수직계열화 특성이 강한 울산경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관련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구조”라며 “울산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과거 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조치한 바 있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처럼 대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세제나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세정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 주재관 배치를 늘리고 현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현재 주요 수출 국가에 9명이 배치되어 해외 국세청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유리한 쪽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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