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제도개혁 없이는 혁신도 없다”

입력 2019-09-26 16:33   수정 2019-09-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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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26일(16: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초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상혁명, 과학혁명, 정치혁명이 차례로 일어나 발판 역할을 한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보여주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6일 한국회계학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연 80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안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한국 경제를 구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안 위원은 미국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 수용 곡선을 예로 들으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저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혁신적인 소비자들이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얼리어답터(early adapter)들이 시장점유율을 13.5% 더 늘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초기에 더 큰 위험을 지고 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 덕분에 기업이 유효시장을 창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인 시장점유율 16%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안 위원은 “미국에선 시장점유율 16%에 도달하기 전까진 기업들이 몇몇 제한을 둔 내용을 빼곤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받는다”며 “이 같은 제도 하에 혁신기업들은 초반에 모든 가능성을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안 위원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돈을 푼다고 하면 지금처럼 큰 반대에 부딪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투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현재 제조 중인 제품 판매문제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에는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현재 제품이 아닌 미래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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