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간부급 관료들을 민간기업에 대거 파견한다고 한다. 알리바바 지리자동차 등 첨단 기업이 모여 있는 저장성 허난성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모양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기업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민간기업에 손을 대지 말라는 내용이다. 중국 내 언론도 “이들이 기업 경영에 쉽게 간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미·중 무역마찰 여파와 자국 내 수요 부진으로 중국 민간기업들의 근심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은행 대출도 쉽게 되지 않는다.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도 많다. 이런 가운데 기업 내 관료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중국 기업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민간 기업 통제하려는 장기 포석
중국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산부문이 60%, 고용은 80%에 이른다. 최근 20년간 민간기업의 역할이 눈에띄게 커졌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중국 내 소비 성장을 일궈왔던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대표적이다. 민간기업이 성장한 데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두드러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민간기업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내수로 견디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자립경제를 주창하는 공산당 정부다. 내수로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미·중 마찰에 대비하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미·중 마찰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 속에서 민간기업이 허물어지면 고용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잠재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직접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고 계획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 연설에서 “70년간 역사적 성취와 변혁은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을 이끌 수 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만이 중국을 번영과 부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민간기업까지 국유기업으로 전환할 태세가 엿보인다.
정치·경제적 불안감도 엿보여
시 주석은 기업에 공산당 조직 설치를 이미 지시했다. 자금난에 직면한 민영기업도 정부 기관이 적극 출자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중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민주국가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런 체계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와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 과도한 투자와 과잉 생산에 따른 각종 부작용만 곪아 터진다. 스마트시티 구현이라며 인민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은 더욱 불안을 느낀다.
다음달 1일은 중국 건국기념일이다. 건국 70년을 맞으며 시 주석은 “전국의 인민은 단결하라”고 외친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위기감의 소산으로 해석된다. 민간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데도 중국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이 배어 있다. 일부에선 중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도 내놓는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19년 만의 최저인 6.2%대다. 중국 체제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시름이 깊어진다.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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