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개입이나 관여가 없었다면서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탄핵 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앞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하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있나. 왜 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조 장관의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장관이 먼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했다.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사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사안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담당 검사 역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질문에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피의사실 유출로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단 내용은 조 장관,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수사팀의 누군가 주 의원에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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