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공방 "휴식권 보장" vs "실효성 없다"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 여론조사를 한 데 이어 27일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와 학생 비율이 각각 78.0%, 73.7%에 달했다.

반면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주 80~90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학습시간은 가히 살인적”이라며 “아무런 제한도 없는 무한경쟁은 경쟁 참여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학습 효율을 위해서라도 결코 낭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봐 할 수 없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일요일은 모두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하루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원 일요 휴무제가 되레 다른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달 22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사전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된 200명의 시민 참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