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원 가량이 접수됐다. 당초 제시했던 20조원의 한도에 4배 가까운 기록을 달성했다.
뜨거운 신청 열기로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의미가 없어졌다. 당초 주택가격 상한선 9억원을 두고 '9억원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무슨 서민이냐'며 '서민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환이 가능한 안정적인 집값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가라앉았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신청자들이 절반 가량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청자들이 금액기준으로 전체에서 62.2%를 차지했지만, 집값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되는 비율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커트라인을 2억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수도권(서울 포함)에서는 46.4%, 나머지 비수도권에서는 53.6%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이나 경남 등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이며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이다.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이 된다는 추정이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안심전환대출은 없다'면서도 최대 2억8000만원까지의 주택들도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한데에 따른 것이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나 대환 포기자 등의 비율은 약 15%였다. 당시에는 서류를 일일이 챙겨서 주중에만 선착순으로 창구에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요건이나 주택수 요건 등이 신설됐다. 2주간이나 신청을 받았고,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를 받았다. 간소화 신청까지 받다보니 요건 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온라인으로 접수한 비율을 약 80%에 달했다. 요건 미비나 ?포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요건 미비는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요건, 특히 배우자의 소득정보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만 갚던 대출자, 낮은 금리를 보고 신청했는데 만기가 줄어 원금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대환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은 실제 대환이 종료된 12월 말 이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묻지마 신청'이나 '서류 미비 신청'이 많다면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다려야하는 시기다. 연말까지 포기자들을 기다리는 이른바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억초반대는 안심권이지만, 2억 후반대부터 3억원대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그렇다고 기회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정부 입장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환상품을 놓고 불거진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손 부위원장은 입을 열었다. 무주택자나 세입자들을 위한 저금이 상품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향후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을 확대하고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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