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선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사법 체계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가동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집회에 대해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 개혁이 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내 검찰 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특위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행정입법을 통한 검찰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피의자인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다”며 “‘조국 낙마’가 아니라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28일 집회에 참석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가슴 속에 이미 사표를 품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쿠데타 일으켜”
야당은 28일 집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지지 세력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당은 “홍위병 정치” “타락한 민중 정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문 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친문 세력이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의 책임자로 내세운 윤 총장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고 있다”며 “정권이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워 사법 체계에 대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오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여권과 세 대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앞장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집회 하루 전에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고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췄다.
김소현/하헌형 기자 alpha@hankyung.com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가동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집회에 대해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 개혁이 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내 검찰 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특위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행정입법을 통한 검찰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피의자인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다”며 “‘조국 낙마’가 아니라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28일 집회에 참석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가슴 속에 이미 사표를 품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쿠데타 일으켜”
야당은 28일 집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지지 세력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당은 “홍위병 정치” “타락한 민중 정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문 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친문 세력이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의 책임자로 내세운 윤 총장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고 있다”며 “정권이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워 사법 체계에 대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오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여권과 세 대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앞장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집회 하루 전에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고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췄다.
김소현/하헌형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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