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정치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넘어 장기 집권을 모색하고 있고 공산당 독재체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국가 지도부는 절대권력에 첨단 감시망을 더해 중국을 ‘디지털 빅브러더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경제 등에선 서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대부분 분야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확립했다. 시 주석은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내세우며 ‘5위 일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위 일체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의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1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시황제’에 오르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AI)과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국 70주년을 맞은 1일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지만 홍콩에선 대규모 애도 시위가 열렸다.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은 경찰이 쏜 총알에 가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 총알에 시위자가 부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입장신문은 이 학생이 홍콩 호췬위중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8세 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어 방어를 위해 총을 발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이날 “신중국 건국 이후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 된 적이 한번도 없다.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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