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박이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기록관 사용률이 80%를 넘은 만큼 국가기록원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간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기록관 설립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실상 백지화됐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도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감에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기록관 설립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보고도 세 번이나 했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 기록관 추진과 관련된 안건이나 세부 사업 내역이 국무회의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기록원 시설 사용률이 80%를 넘어 증축을 할지, 새로 건립을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증축보다 새로운 기록관을 만드는 게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기록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오항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부 현안 보고서엔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오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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