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내년 4월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11월)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른바 '조국 대전 3라운드'가 예고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아 이번 국감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달 말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검찰개혁의 민심을 '검찰 개혁 국정감사'를 통해 결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개혁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민생과 경제 활성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면서 '민생·개혁 대 정쟁' 구도로 야당의 공세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관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감을 통해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다시 부각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여(對與) 압박을 높이겠다는 게 보수 야당의 전략이다. 여당의 민생 공세엔 여권이 조 장관 임명으로 민생 방치 상황을 만들었다고 역공을 펼 계획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도 검찰 개혁 및 민생 문제 등으로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목표다.
국감에선 조 장관 외에 북한 비핵화 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도 국감장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전날까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생 국감, 경제활력 국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중에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달라.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피감기관(753개)보다 35개 늘어난 규모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20회의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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