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사진)는 4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재정감시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옥 교수는 이날 서울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면 재정정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낸 그는 오랜 기간 재정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고 했다.
옥 교수는 “재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국회의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중립성을 갖춘 재정 감시기구 신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나랏빚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2017년 말 4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80.9%)을 밑돌고 있다. 다만 돈을 찍어 정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옥 교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非)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평균 54.5%로 한국과 비슷하다”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한국 채무 비율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경제 논리로 따지지 않고 ‘지역균형’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도 재정·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2060년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옥 교수는 “정부 씀씀이 역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재정 규모를 줄이고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친 결과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 미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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