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들의 특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수수료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면 특허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깎아주는 제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 직원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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