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檢개혁법안 조속논의 착수…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이견 못 좁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광장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말에는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에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키는 등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법안과 관련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내보자고 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3년째 공석으로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건도 일치된 의견을 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조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데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4당 대표는 이날 초월회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상설 회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운영하는데 당대표들이 합의했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개혁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초월회에 불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있다”며 “이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