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포럼'은 가라…주목받는 복지부 '끝장 토론'

“환자 의료정보를 산업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나요?”(업계 참석자)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했네요. 업계가 보완장치도 제대로 안 갖추고 무조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줄만….”(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릴레이 포럼이 업계와 정부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혁신 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로막으려는’ 존재로, 업계는 ‘남용하려는’ 존재로 서로에 인식돼왔는데 이참에 깊은 속내를 들어보고 끝장 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건 포럼의 형식이다. 특정 이슈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측 인사를 3명씩 불러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다. 정부 입장을 설명하거나 외부인사를 섭외하더라도 주제 발표만 시키는 통상적인 정부 토론회와 차별화된다. 토론 주제도 △의료 데이터의 산업 활용 △원격의료와 웨어러블 의료기기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줄기세포 치료기술 상용화 촉진 등 찬반이 엇갈리는 것을 선정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이해득실이 확연히 갈리는 주제들이다. 이 때문에 토론회는 종종 사회자가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기술 혁신이 워낙 빠르게 진행돼 정부가 정책 개선안 등을 내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복지부 공무원은 “서로 털어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 없이 가능한 규제개혁 포인트를 짚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찬반 각각 동일한 숫자로 토론하는 형식 자체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토론 참여자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 기존 이익 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며 “동일한 수로 패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