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몇 개인지 그렇게 궁금한가. 무슨 고춧가루가 들어가는지까지 나라가 알고 싶은 것이냐.”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 ‘국대떡볶이’ 한 접시를 들고 나타나 “떡볶이 재료는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며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가맹사업자가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국대떡볶이는 감상현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불매운동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평균 차액가맹금(본사가 점주에게 납품하는 품목의 마진) 규모, 주요 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원가를 공개할지 논의 중인데 공정위가 시행령을 먼저 고쳐 원가 공개를 강행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혁신의 원천은 가격”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면 치킨 프랜차이즈가 자체 양계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닭을 싸게 공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당정이 지난달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해본 업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과 자동차가 없는데도 세계적 기업이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전근대적 규제를 도입할 생각을 했느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직영점을 운영해본 업체의 가맹점 폐업률이 낮아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