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침범 대응…러와 공중 핫라인 설치"…합참, 국감서 업무보고

합동참모본부가 러시아와 공중 핫라인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과는 기존 핫라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합참은 8일 서울 용산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러시아 공군과 비행정보 교환용 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중 간 공중핫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중국,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올 들어서만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5번, 13번 KADIZ를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EMP탄은 전자기를 이용해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하는 무기다. 합참은 “2013년 EMP 방호대상 지휘시설로 55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 18개소의 EMP 방호능력이 확보됐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영공에 들어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오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