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욕설 논란 여상규' 윤리위 제소…한국당 "인민재판하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의원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으니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자 “O신 같은 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여 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항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같은 날 과방위 국감에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투(me too)’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소 방침에 “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이라며 “윤리특위 제소를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거친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 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