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50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대다수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발생했다.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사고·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자수는 4811명, 재해자수는 23만4037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소규모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공사비 3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의 33%가 발생했다. 3억~20억원 미만은 21%를 차지했고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수의 절반 가량이 분포됐다. 소규모 공사 기준인 50억원 미만으로 집계할 경우 지난 10년간 3080명,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재해자수 역시 소규모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 10년간 전체 23만4000명의 재해자 중 3억원 미만 공사에서 41%, 3억~2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 등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81%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자수의 경우 10년간 31%가 증가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활황과 과거처럼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일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추정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큰 대형공사가 더 위험하고 사고가 많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빌라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재해사고와 사망사고가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증대됐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부재로 인해 재해사고와 사망사고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책임감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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