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와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다.
부처 국감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환경부 국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감에는 교체를 앞둔 김은경 당시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박천규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변했다.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도 바뀔 전망이다. 당초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특혜·편법 의혹에 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불참하면 이러한 질의 대신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은 통상적인 장소였던 법무부 청사가 아닌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 국감 장소를 국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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