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더 많은 수원·부산에선 없애고 대구·광주에 특수부 남겨둔 까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35일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고려됐고,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세 곳만 남기고,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부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방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관행도 대폭 수술해 이달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는 등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은 이달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수부를 세 곳만 남기기로 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 수로 따지면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인구로 따지면 서울 부산 대전 등에 특수부가 설치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유독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다른 당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역은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이 대안정치연대 3명, 바른미래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유독 민주당이 약세를 보인 곳이다. 대구·광주지검 특수부의 주된 기능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검사는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 부산지역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시 관할 검찰청을 대구지검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지만 1차 기소가 마무리된 뒤 2차 기소나 공소유지 담당을 동양대를 관할하는 대구지검이 맡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갖게 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찰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면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일선 청의 수사자료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현 검찰개혁안이 맞지 않는 점도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