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혁신 성장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온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등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상품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면서도 “중소·벤처기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육성돼 온 사모펀드 규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사태가 터지면 원인 파악은 뒤로하고 해당 산업 규제로 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 사고가 나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한국의 규제 방식”이라며 “산업 자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가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시장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이었지만 이 같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헤지펀드와 PEF 사모펀드 간 분리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PEF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우섭/임도원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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