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느냐"면서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금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사퇴한 조국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초 "한 곳인가(있다)"고 답했다가 금 의원이 어느 나라냐고 재차 질문하자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곧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에도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 사회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금 의원은 이후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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