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민들 화두가 검찰개혁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러기 위해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보장돼야 하고 수사 독립성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본질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거기에 의견도 내고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도록 역할 해줘야 하는데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외압하거나 조국 일가 수사 방해하는 게 난무하고 있다"면서 "조국 일가 측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보면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 수사방해 지연전략을 많이 볼 수 있다. 수사는 빨리 하라고하고 수사간섭을 통해 적당히 수사하고 끝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의지 있나"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서초동 집회 개최할 때 들고 나온 푯말 보면 모두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인데 여기에 검찰이 위축돼선 안된다"면서 "심지어 이런 행위 통해 검찰 총장 개인에 대한 비난도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사퇴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서조차 전혀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 비하하거나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고소를 안하는게 낫지 않냐, 취하하는게 낫지 않느냐 질의했지만 이건 총장 개인에 대한 비하나 비난 아니다. 검찰 신뢰 특히 조국 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중 하나니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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