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체제 안전 보장에 초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리아에서의 움직임이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에게는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며, 그들이 던지는 나머지 것들은 모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차원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 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것과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현재 미·북이 더 나은 궤도에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전 보장에 한 번 더 방점을 찍어 북한을 설득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워싱턴DC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북 압박은 북한이 보다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번 발언은 청문회에서 나온 것이고,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서 새로운 건 없다”며 “다만 메시지가 나온 시점상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풀어줄 생각은 없지만 안전보장은 확실히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