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마치자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에게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정책, 디플레이션 우려, 감소하는 수출 등이었다.
피터 마 포인트스테이트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지금 한국 정부는 노조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더 도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의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자의 불안을 달래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의 정책이 시장 기대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된 측면도 있다”며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노조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또 정책 중심을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을 9.5% 늘렸는데 내년엔 9.3% 증가시켜 최대한 확장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예산을 주로 투자 쪽에 배분해 산업 지원 27%, 연구개발(R&D) 지원 17%,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13%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이 언제쯤 나아질 것이냐’는 물음엔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은 내년 상반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뉴욕특파원단과 따로 만나 “이번 방미 기간에 만나본 월가 투자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처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재구조화하기로 했고 △내년 1월부터 299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보완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수용 가능한 협약 비준 내용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아직 부품·소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신고한 기업은 없지만 다들 불확실성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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