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사진)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ID 생성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드루킹 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서 네이버 ID 판매책을 찾는 데 1분도 안걸렸다. 5분이면 ID를 무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살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한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 등 해외 전화번호를 인증받아 네이버·다음 등 포털 ID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가격은 30만원선이다.
그는 "ID 무한생성 프로그램 운영회사는 흔히 중국에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 있다. 고객센터까지 운영한다"면서 "가짜 ID가 대량 유통되면 허위 마케팅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댓글·실검·연관검색어 모두 조작할 수 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가 나오게끔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털 ID가 무한 생성되면 6개월 뒤 총선은 얼마든지 여론전이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냐"고 질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작 관련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사례가 발표된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차관, 실장, 국장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받을 뿐이다. 완전 엉터리 보고"라며 "지금도 포털사이트는 뚫리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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