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진행 중인 수출규제 정책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모 조직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 관련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대항조치 구상 등에 신중론이 많았지만, 총리관저 측이 이를 일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이미 결정됐다. 아베 총리의 주재로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 관보,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당시 아시아대양주국장, 경제산업성의 시마다 다케시 당시 사무차관 등 극소수의 측근들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것.
심지어 총리 관저 회의 직전 주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쿄로 급파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1+1안'을 제안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 차관이 제시한 '1+1안'을 거부했다. 이후 곧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한 것.
결정 내용은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다. 8일 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 또한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G20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단 8초간 악수만 나누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베 측근 고위 간부들은 "싸움은 첫 한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베 정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다는 후문이다. 아베 총리 주변인들은 "일한 문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며 "일한 쌍방 여론이 '더해라'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사실상 답변이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며 "1미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때문에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이낙연 총리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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