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구글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에 이른바 ‘노란딱지(광고 배제 아이콘)’를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1일 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상위 35곳의 보수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노란딱지’ 관련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35곳의 보수 유튜브 채널 중 윤 의원의 조사에 응한 1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자신의 영상물 대부분 또는 전부에 노란딱지가 붙었으며 그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보수 진영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히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딱지는 특정 영상물이 유튜브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별되면 붙는 노란색 달러화 모양 아이콘이다.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 종류가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유튜브 채널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
윤 의원은 “유튜브의 운영사인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특정 보수 유튜버들에게 일단 노란딱지를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우파 유튜버들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한 보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아무 내용 없는 하얀 화면이 나오는 테스트 영상을 게시하자 2분만에 유튜브가 해당 영상에 노란딱지를 발부된 적도 있었다. 심지어 비공개로 게시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구글에서도 노란딱지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한 만큼 이를 방통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중 그 누구도 알고리즘을 공개 하지 않는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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