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집행률 70% 미만 예산사업 200개 육박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70%를 밑도는 국가 예산사업이 2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은 22개 정부 부처 190개 사업으로 집계됐다. 총 4조6163억원 예산이 배정됐으나 집행은 1조7549억원에 그쳐 평균 집행률이 38.0%에 불과했다. 포항~안동2 국도건설(2.5%), 신안산선 복선전철(0.7%) 등 평균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도 17개였다. 4년 간 평균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은 2012~2015년 113개, 2013~2016년 132개, 2014~2017년 147개에서 2015~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시 사업 추진절차와 소요기간 및 실현가능성,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원인이 해소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준비가 안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