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비판에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연설을 통해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면서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며 그동안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000억 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