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면서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면서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합법적 불공정, 특권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 연설 핵심 단어는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꿔내자는 것이자,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문제와 관련한 공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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