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법개정·예산지원 등 日 수출 규제 대응책 흔들림 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2조 1000억 원을 사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2조 1000억 원을 편성해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WTO 2차 양자협의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철저한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프랑스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