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내놓은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정부 예산’의 원안 처리를 당부한 날 예산정책처가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을 낸 것이다.
“정부, 재정건전성 노력 미흡”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중기 재정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매년 5개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율인 3.9%에 비해 2.6%포인트나 높다. 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1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과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보다 커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였던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뿐”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하락 등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이 정부 계획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45조원에서 2023년에는 -94조원으로 정부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2019년 GDP 대비 38.0%(734조원)에서 2023년 48.2%(1074조원)로 10.2%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같은 기간 37.2%(731조원)에서 46.4%(1061조원)로 9.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면서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보다 국가채무 빠른 속도로 증가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본 정부 입장도 반박했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가 GDP의 4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과 일본(233.3%), 미국(135.7%), 프랑스(110.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위기 시 급격하게 상승한 사례가 있다”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재정이나 사회구조, 인구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정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예산정책처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32개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1.5%로 라트비아(16.3%), 룩셈부르크(13.4%), 에스토니아(11.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 지표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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