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과거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씨에 대해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는 심문을 위해 이날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직접 입을 열진 않았지만,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혐의들을 모두 부인해 왔다.
심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의 배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전담 판사는 송경호 부장판사를 포함해 진종열,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까지 총 4명이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송경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난 10일 '버닝썬 게이트'의 윤모 총경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경'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빚었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의혹을 받았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 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윤 총경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과도 닿아 있어 윤 총경의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외에도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 최종훈 , 정준영 등의 영장심사도 진행했다.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최종훈, 정준영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올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를 협박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이 외에 올해 5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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