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교육 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며 "(수시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대입제도 선호도 조사에서 정시 63.2%, 수시 22.5%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 교육계에서는 정시가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3구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는 정시확대는 대입 공정성과 무관하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시 확대' 결정 후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어떻게 고용 등 경제가 좋으며, 대학 입시제도를 한마디 사전 논의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화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현장실습과 고졸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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