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경쟁이 과하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중구난방으로 지원되고 있다.”다른 이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90%인 202개 단체(90%)가 참여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재정을 압박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자체들이 지난해에만 현금성 복지 사업 389건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복지급여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금을 주는 복지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 위주의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지자체의 ‘현금 살포’가 중앙정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출산과 관련해 현금 지급하는 게 거의 없는 반면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한다”며 “심지어 출산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주는 곳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경쟁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중독’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 살포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표를 좇는 포퓰리즘과 재정 악화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 급증도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늘어나는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성토장이기도 했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사 직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회보장 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실컷 대접해 놓고 주방장과 서빙직원도 돈을 내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은 나날이 악화돼 가지만 현금성 복지의 달콤함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정부의 파산’이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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