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물가는 경제활력 저하 탓"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저물가 현상의 주요 원인이 경제 활력 저하 등 수요 측 요인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유가와 날씨 등 외부 요인이 크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저물가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0.4%로, 2013~2018년 평균(1.3%)보다 크게 낮다. 지난 8월과 9월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마저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 유가 하락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 공급 측 요인이 크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KDI 분석은 달랐다. 올해와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차이(-0.9%포인트)를 분석해 보니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농산물과 유가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 분야가 물가상승률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DI는 복지 확대로 물가가 하락했다는 정부의 의견도 반박했다. 복지정책의 영향을 배제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작년 상반기 1.2%에서 올 상반기 0.5%로 떨어졌다. 저물가는 정부 복지정책 영향을 받은 특정 품목이 주도한 게 아니라 상품·서비스 가격 전반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저물가의 주요 원인은 투자·수출 부진으로 기업 수익성과 가계소득 여건이 나빠진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소득(GDI)은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최근 한은의 금리정책이 사실상 ‘실기’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과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한다며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했다. 한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안정목표(2%) 수준에서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게 관리하는 것인데, 가계부채 억제 등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저물가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폈다는 지적이다. KDI는 “한은 정책의 중심을 물가안정에 둘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