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에서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으로 확산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값을 매길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문제는 공급되는 양이 적다는 겁니다. 분양받는 일부 수요자만 싼 집값의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대부분인 서울에서는 공급 위축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울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와 집값과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8월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지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바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어디 선정될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지역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지정하게 됩니다. 유력한 후보지역은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31개 지역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1순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꼽는다면 서초 방배·잠원·반포동과 강남 대치·개포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내달 초순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도 있지만, 반대로 해제되는 지역도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 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한 곳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의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양시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남양주시도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집값, 4개월째 상승랠리
서울 아파트값은 4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 우려과 금리 인하 등으로 집값은 상승중입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마포, 용산, 성동, 양천구 등으로 상승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집값 오를 것"…계속되는 집값 상승 기대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태도지수(CSI)는 115로, 전달(109)에 비해 6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뒤 주택 가격 전망치를 설문조사해 결과를 0~200 사이 범위로 지수화한 통계입니다.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란 전망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보다 더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13 대책 전까지만 해도 100을 큰 폭으로 웃돌았지만 대책 발표 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8이던 지수가 올해 3월에는 83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봄 이사철 이후 집값이 반등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100을 넘어섰고,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점심식사 후 가볍게 정리해보는 부동산 뉴스, 식후땡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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