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고 증가폭(13%)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숫자는 8년 만에 감소했다. 일자리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 661만4000명에 비해 13.1% 증가했다. 2004년 8월 16.9%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7년 3월(36.6%) 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2011년 3월(-4만8000명) 이후 8년 만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로 2007년 3월(63.4%) 후 최저였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라고 분석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조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단기 알바’ 등 공공 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비정규직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5년 3.0%이던 증가율은 2016년 2.7%, 2017년 1.5%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올해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13.1%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했다.
통계청 주장대로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86만7000명)에서 최대 50만 명을 제외해도 36만7000명이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비정규직 증가폭(3만6000명)보다 10배 이상 많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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